F-6(결혼이민) 비자 신청 시 사업소득 인정 여부 및 소득요건 안내

질문 요약:

정규직 근무(근로소득) 후 퇴사해 아웃소싱(사업소득)으로 일하는 경우, F-6 비자 신청 시 사업소득이 소득요건에 불이익이 있거나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함.

F-6 비자 소득요건의 기본 구조

신청자(한국인 배우자)는 최근 1년간의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시) 2025년 기준, 2인 가구(본인+외국인 배우자)는 23,595,948원 이상.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아웃소싱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정기적·지속적 소득의 합산액이 인정됩니다.

사업소득(아웃소싱) 인정 여부

사업소득도 공식적으로 소득요건 산정 시 인정됩니다.

사업소득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정규직 근무 시의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아웃소싱 등 사업소득도 소득요건 충족을 위한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증빙 방법: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항목)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추가 서류(필요 시)27.

주의할 점 및 유의사항

소득 산정 기준:

근로소득: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란.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히 매출(수입금액)이 아닌 실제 소득(매출-경비)이 기준이므로, 경비 등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낮게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최근 1년간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신고가 다음 해 5월에 이루어지므로, 가장 최근 신고된 소득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도 무방합니다.

소득요건 미달 시, 예금·보험·증권·부동산 등 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아웃소싱 등으로 발생한 사업소득도 F-6 비자 신청 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공식적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 증빙서류로 확인 가능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사업소득이 소득요건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인정되지 않는 일은 없으나, 실제 신고된 소득금액이 기준 미달일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 F-6 비자 소득요건(2인 가구 기준)

가구원 수

연간 소득요건(원)

2인

23,595,948

3인

30,152,118

4인

36,586,638

아웃소싱(사업소득)도 소득요건에 정상적으로 인정되며, 근로소득과 합산도 가능합니다. 단, 국세청에 신고된 실제 소득금액이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증빙서류 준비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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