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고발을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피의자 신문시 참여 경찰관이 없었는데 조서에는 "사법경찰관리 경장 김**을 참여하게 하고"와  조서 마지막 부분에 경장 김**을 적고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제가 녹음을 했고,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불송치 라고 합니다.불송치 이유를 보면 경장 김**의 진술서와 초과내역을 보면 경장  김**이 당시 사무실에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며, 녹취록에서 조사실 소리 외에 외부 소음도 들리는 점 등으로 보아 경장 김**이 조사실 밖 사무실에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가 있었다보기 어렵다는 점으로 불송치(혐의없음)한다 입니다.인터넷에 코리아나호텔 부실 수사 경찰관이라고 치면 똑같은 사건인데 1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가 되었고 경찰관이 항소했지만 기각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이의신청서를 어떻게 써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우 지 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에는 법리적 주장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에 더해 관련판례에 대한 풍부한 주장이 필요해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지식인 질의에 더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010-4667-5661

● 카카오톡 대화: https://open.kakao.com/o/shDKSoWg 우지훈 변호사님의 오픈프로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편안하고 부담없는 대화를 통해 의뢰인의 말씀에 공감해드립니다. 결과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통 상담번호: 010-4667-5661]

open.kakao.com

​※ 본 답변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지식인 내 다수의 법률 답변은 ChatGPT 등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이용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직원이 작성한 글이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