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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 앞어서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요 제가 당장 내일이 공판인데 공소장 날라온걸 그냥 자세히 안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장 내일이 공판인데 공소장 날라온걸 그냥 자세히 안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깐 국선변호사 선임할거냐는 서류도 있고 개인정보 피해동기와 피해복구 여부 등등이런거 적는게 있더라구요 이런걸 지금봐서 큰일입니다. 진작에 작성해서 냈어야 했는데...이걸 지금이라도 적어서 내일 재판장에 들고 가도 되는걸까요?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내공있는거 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과 함께 온 서류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재판에 해당 서류들을 작성해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서류 제출 및 국선변호사 선임 관련
내일 재판 참석 시 서류 제출: 국선변호사 선임 관련 서류나 피해 동기 및 복구 여부 등과 관련된 서류들은 지금이라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 내일 공판에 가져가서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장을 늦게 확인하거나 서류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 국선변호사 선임 여부 서류가 있었다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법원에 알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사 선임을 원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재판장이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재판 중에도 국선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피해 동기 및 피해 복구 여부: 이 서류는 양형(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거나 합의금을 준비 중이라면 해당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재판에 임하는 자세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은 피고인에게 방어할 기회를 충분히 주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재판장이 서류 제출이 늦어진 경위나 다른 질문을 할 경우,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재판 진행: 재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차분하게 임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공소장 내용 숙지: 내일 재판 전에 공소장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지 정확히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려는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내일 재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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