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입니다? 제가 5월27일 술을 마시고 112에 수십차례 신고를 하였나 봅니다 저는
제가 5월27일 술을 마시고 112에 수십차례 신고를 하였나 봅니다 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고 오늘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서 문의해보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이 접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119에도 신고 하여 몸이 안좋다고 신고 하여 소방관과 경찰관이 저의 집으로 방문하였고 소방관에게 치료를 받고서는 경찰관이 거짓신고로 사건을 접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몇십분이 지나서 경찰관이 전화와서 거짓신고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을 진행한다고 연락이 온것입니다현재 공갈미수,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재판 진행중인데 이런일이 생기니 밥도 안넘어갈 지경입니다 아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건은 조사전입니다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며 현재 제가 기억나는것은 술집에서 유흥주점이 맞는지 조사해 달라는것과 몸과 마음이 힘들어 112에 전화를 수차례 걸어 응급입원을 시켜 달라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화 녹취 기록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저는 어떡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현재 공갈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신 상황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게 되어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니,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외에 추가적인 혐의까지 더해져 상황이 복잡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리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 적용될 법조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줄 것입니다.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및 제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여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양형 노력: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과 별개로, 본인 스스로도 조사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기억나는 사실 정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전화 녹취 기록을 들어보신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어떤 상황에서 전화했는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세요. 유흥주점 확인 요청, 응급입원 요청 등 현재 기억나는 내용이라도 상세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사실 및 경위: 당시 음주량, 음주 장소, 음주 후 행동 등 음주 경위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두세요.
심신미약 주장 여부 검토: 만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추측으로 진술하거나, 번복하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진술하되, 기억나는 부분은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솔직하고 진실하게 진술: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솔직하고 진실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진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지어내지 말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세요.
섣부른 인정은 금물: 경찰관의 질문에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술서 확인: 조사가 끝난 후 진술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본인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더불어 새로운 사건까지 겹쳐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대응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