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스튜디오 무단 침입 고소 어제 예약일이었고 노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약안내 문자를 두차례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구여.청소 보증금을 받고 있는데 보증금 입금도 없었습니다.오늘 씨씨티비를 확인하다가 보니 사용중이더라구요.이미 한시간 넘게 무단으로 사용중이었고, 전화번호 작성이 안되어 있어서 톡톡으로 나가달라고 말했으며나가지 않을 경우 결제안내도 하였습니다.물론 읽고 답장이 없었습니다.그 이후 몇분뒤에 옷을 갈아입시던데 다 갈아입고 앉아서 안나가더군요.그 뒤 두차례 더 문자를 보냈으나 읽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씨시티비 상으로 10시 57분부터 11시 43분까지의 무단사용 영상이 증거로 있습니다.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은 명백히 무단 침입과 무단 사용에 해당합니다.

예약도 없었고, 보증금 입금도 없이 들어와 스튜디오를 사용했으며,

CCTV에 사용 시간과 행동이 모두 녹화돼 있고,

연락을 받지 않고 무시한 정황도 분명하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건조물 침입은 타인의 관리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 적용되며,

무인 스튜디오도 사적으로 관리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약 없이 들어간 행위’는 침입으로 봅니다.

게다가 운영자의 연락도 무시하고 계속 자리를 점유한 점에서

침입의 고의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또한, 무단 사용으로 인해 스튜디오 운영에 혼란이 생겼다면

‘업무방해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예약 고객이 들어오지 못했거나

질문자님이 상황을 정리하느라 시간·비용 손해를 봤다면,

그 자체가 운영 방해로 간주될 수 있어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 시간만큼의 금전적 가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물리적 손해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이용료 외에 청소 비용, 시간 손해, 정상 영업 방해 등도 피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첫째, CCTV 영상과 문자·톡톡 내역 등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건조물침입죄로 고소 접수를 하시고,

셋째, 상대방의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을 정식으로 요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고소장이나 진술서 작성이 어렵다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상담도 가능해요.

문장 정리, CCTV 정리, 법적 문서로 바꾸는 작업까지 다 도와드립니다.

오픈채팅 상담방 링크:

https://open.kakao.com/o/sBnzhToh

진심으로 도와드릴게요. 대응 잘하셔서 꼭 책임을 묻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