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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 <<전제조건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던 관계이고 이미 관계 경험 있음)어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종현 변호사입니다.
1.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당시 목에 피멍의 상해가 발생한 사진을 촬영하시고, 병원에 내방하여 유전자채취 등의 증거로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중에 준강간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범행에 대한 자백으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고소 진행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고소사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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