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택배기사 절도죄 택배기사가 택배 배송을 하고난후에 마당에있던 물건을 절도를 해간게 CCTV에 찍혔습니다.이경우
택배기사가 택배 배송을 하고난후에 마당에있던 물건을 절도를 해간게 CCTV에 찍혔습니다.이경우 절도죄만 해당이 되나요? 주거침입도 해당이되나요?마당이있고 대문이있는 주택입니다.
원래 절도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배송 후에 불법영득의사가 생겨서 훔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하기
답변 등록
로블록스 입양하세요! 집에 대한 로블록스 입양하세요!의 집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첫번째 사진의 럭셔리 아파트는
2025-09-09 14:16:33
로블록스 메트로라이프 기존캐릭터로 어떻게 바꾸나요? 로블록스 메트로라이프에서 제 기존 아바타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나요? 제가
2025-09-09 14:16:14
로블록스 아바타 신고 왜..? 아바타 옷 같은 옷입었는데 누가 악의적으로 신고해서 세번은 다 신고먹어도
2025-09-09 14:15:59
혹시 이 사례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디스코드에서 아는 친구랑 같이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개발합니다.저는 게임 외적으로
2025-09-09 14:15:44
로블록스 99일 화염 방사기 모바일은 화면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모바일 화면이 궁금해요!
2025-09-09 14: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