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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와 처벌 가능성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병원 상담 예약을 수차례 했습니다.3~4일에 걸쳐 총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병원 상담 예약을 수차례 했습니다.3~4일에 걸쳐 총 15회 정도 했고 초반 한두번만 vpn 없이 했고 이후에는 vpn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이 이후엔 안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이 현재 진정서 제출한 상태고 내일 피해자 진술을 하러 간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 내사 종결로 끝날 확률이 클까요? 궁금합니다.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IT/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