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 및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이혼소송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바로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단계를
1. 이혼소송을 신청하게 되면 보통 바로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조정을 거치는 건지, 아니면 소송신청 후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지요.2. 배우자와 조정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것들은... 1) 양육비 금액 : 서로 금액차이 있음 2) 공동명의의 주담대 대출이자는 서로 어떻게 부담할지 - 배우자가 올해 초부터 나가서 따로 집을 구한 상태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공동명의의 집에 대한 주담대 이자는 본인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저는 거주유무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 3) 재산분할 시 결혼전에 납입했던 개인연금까지 넣는게 맞는지 이견이 있음위 3가지 정도가 됩니다.저는 이것들이 합의가 안되니 조정신청 시 조정위원들에게 어떻게 하는게 가장 합리적이고, 평이한지의견을 받아보자고 하는데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저런 것들이 합의가 안되면 바로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소송 절차에서 조정 단계의 필수성과 조정 불성립 시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원하고 계십니다.
2. 현재 조정이혼을 시도 중이나 양육비 금액, 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결혼 전 개인연금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등 핵심 쟁점들에서 배우자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러한 재산 및 양육 관련 분쟁 사항들이 조정위원의 조언을 통해 해결 가능한지, 아니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성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회부 결정을 내릴수 있으므로 조정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으며, 조정 불성립 시에만 본격적인 소송 심리가 시작됩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하신 양육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개인연금 재산분할 등의 쟁점들은 모두 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의 전문적인 의견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사안들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명의자로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연금의 경우 결혼 전 납입분은 고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며 이후 본격적인 소송 심리가 진행되므로, 현 단계에서는 조정위원의 객관적인 의견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요약하면, 질문자님의 모든 쟁점 사항들은 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사안들이므로 조정위원의 의견을 적극 활용하여 합의점을 찾아보시고, 조정 불성립 시에만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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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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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이혼/상속)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지적이면서도 재미있는 AI 기반 법률 콘텐츠! 16년차 가사법 전문 변호사 + AI에 푹 빠졌습니다! 법률 콘텐츠가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요? (기존 법률 콘텐츠는 내가 봐도 노잼~) 재미없는 법을 AI로 재탄생시키는 채널입니다. 하위 컨텐츠 가. [지식인상담] 현실 법률 고민을 팟캐스트로 나. [대신맨] 복잡한 질문엔 AI 딥리서치로 확실한 답을 다. [웹드라마] 이혼·상속, 이제 드라마로 쉽게 본다 라. [AI 브리핑] 실무에 유용한 최신 AI 도구 & 뉴스 소개 마. [AI 영상]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