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어깨를 맞은 행위에 대한 고소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폭행죄 성립 여부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형력이란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며,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동료가 어깨를 '툭' 친 행위는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 성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법 기관에서는 행위의 경위, 횟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의성 여부와 폭행의 정도를 심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당신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다른 동료)의 진술, CCTV 영상, 어깨를 맞은 후 통증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적 문제

말씀하신 다른 문제점들도 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욕설 및 정신적 괴롭힘: 반복적인 욕설과 정신적 압박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 2인분의 업무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 제대로 된 인수인계 및 매뉴얼 없이 일하는 상황, 그리고 휴게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결 방안 제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래의 해결 방안들을 참고해보세요.

1) 회사 내부 해결: 가장 먼저, 회사 내부에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해당 사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노동청 상담: 노동 관련 문제(과도한 업무, 휴게 시간 미지급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노동청 상담센터에 익명으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상담: 현재 겪고 계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에게 종합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구해보셨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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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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