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국에서 이미 합의 이혼을 마쳤으나 한국에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을 겪고 계시다 합니다. 서류 준비 및 구체적 절차, 현실적 조언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신 듯합니다.

1. 미국 합의 이혼 후, 한국에서 이혼 인정받는 절차

② 반드시 해당 판결문 및 판결 확정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등을 받은 후 공식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③ 서류는 대부분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이혼판결 외국판결 승인 및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2. 필요한 서류와 구체적 준비사항

위의 서류를 준비한 후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외국재판의 승인(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소송 절차와 흐름

4. 핵심 요약 정리

② 판결문, 아포스티유, 번역본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서 외국 판결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③ 위 승인을 받아야만 한국 내에서도 이혼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부로서의 법적 지위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구분

미국 이혼 판결문

확정증명서

준비 사항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한글 번역 및 공증

제출처

가정법원

외국판결 승인청구

심사

공공질서 위배 여부 확인

요건 확인

결과

승인 시 한국에서도 이혼 인정

마무리하며...타국에서 삶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 또 이를 모국에서도 법적으로 완결해야 하는 절차까지 마음과 시간 모두 크게 힘드실 것입니다. 복잡하고 낯선 국내 절차가 부담되시겠지만, 차분히 진행하시면 분명 한국 내 법적 지위 역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조속하고 평온하게 마무리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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