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폭(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역할이나 절차,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현실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싶으신 마음이 느껴집니다.

✔️ 1. 학교폭력 발생 시 교육청의 역할과 법적 절차

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② 이때 질문자님께서는 위원회 개최 전 반드시 의견서나 진술서를 준비해야 하며,모든 진술과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혹은교육감에게 재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이 단계에서도 새로운 증거자료, 사실확인서, 피해 진술서를 추가로 준비하시어재심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⑤ 만약 교육청 재심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 또는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 2. 교육청 및 법적 대응의 현실적인 준비물과 방법

①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신고서, 진술서, 증거자료(녹음, 문자, 사진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등도교육청 및 법원 단계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③ 위원회 개최 공문, 결과 통보서, 재심 청구서 및 답변서 등모든 공식 문서는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추후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3. 법적 대응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쟁점 및 유의사항

① 학교폭력 사안은 처분 이후 90일 이내에 재심청구가 가능하니,기한 내에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피해 사실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므로,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만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③ 행정소송 등 최종 법적 대응 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복잡한 사실관계와 서류작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단계

필요 서류

유의사항

학교폭력대책위

진술서, 의견서, 증거

위원회 전 사전 제출

교육청 재심

재심청구서, 추가 증거

처분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소송

소장, 증거 일체

전문가 자문 필요

진단/상담 증빙

진단서, 상담기록

자료 원본 보존

문서정리

공문, 통보서

순차적 정리 필수

증인확보

증인 진술서

객관적 자료 확보

✔️ 4. 핵심 요약 정리

①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교육청–법원으로 각 절차마다결정적 증거와 사실관계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② 재심 및 소송기한 준수가 필수이니, 모든 일정과 서류를체계적으로 관리해야만 유리합니다.

③ 입증 자료와 공식 문서를 꼼꼼히 준비하면,실질적으로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힘든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상처를 받으셨을 질문자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절차 하나하나가 버겁더라도 근거 자료를 갖추고 차분히 진행하면 반드시정당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용기와 노력을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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