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전체적인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시 필요한 서류와 심사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 및 **절차(온라인 / 은행 방문 기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 주요지원 프로그램 개요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대출 한도 및 금리

저신용자(신용 4등급 이하): 최대 1,000만 원, 금리 1.5%, 최장 5년

기업형/가계형 구분: 도매·제조업 최대 1억 원, 음식·숙박 등 최대 3,000만 원 (최대 3년)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2025년 7월 30일 ~ 12월 19일)

기존에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 부담 완화가 필요한 소상공인 대상

연체 차주 대상 금리·상환 조건 유연 조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

■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연체 차주 및 부실우려 차주 대상

원금 최대 90% 감면, 상환 기간 연장(최대 20년)

온라인 또는 콜센터/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절차 (정책자금 기준)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시스템(ols.sbiz.or.kr 또는 ols.semas.or.kr)을 통해 진행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자가진단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 정보, 희망 자금, 자금 사용 계획 등 입력

관련 서류 업로드

서류 검토 및 현장 평가

보통 1~2주

담당자 전화 상담 또는 현장 실사 진행

심사 및 승인 통보

결과는 SMS/이메일로 통보 (2~3주 소요)

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대출 실행

승인 후 3개월 이내 실행

약정 체결 후 자금 입금

사용내역 증빙 제출 → 사후관리 진행

3. 은행 방문 신청 절차 (주로 2차 금융지원 등)

은행 대출이나 보증 연계 상품을 이용할 경우:

사전 준비된 서류 지참 ↓

은행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심사 및 보증 발급 → 대출 실행

승인 후 자금 수령 (보증서는 100% 보증 등 조건별 지원 가능)

4. 필수 및 추가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시 기본서류 (정책자금)

사업자등록증(또는 등록증명원)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매출 증빙서류 (최근 2개년, 부가세 신고, 재무제표 등)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은행 방문 신청 시 추가 필수서류 (2차 금융지원, 보증 등)

위 기본서류 외에 다음 자료 필요: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기존 대출 포함)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종업원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원초본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 (법인사업자)

5. 심사 과정 주요 항목

코로나19 피해 여부 및 경영애로 지속성

상환 능력 및 사업성 평가

신용 상태, 기존 연체 내역, 보증 기록 등 반영

분할상환 특례는 “성실 상환 중이지만 일시적 어려움 있는 경우” 대상

6. 유의사항 및 팁 ✅

예산 소진 여부 확인 (정책자금은 선착순 마감) → 신청 전 잔여 예산 확인 요망

중복지원 금지 → 같은 목적의 다른 프로그램과 중복 수급 불가

제출서류의 정확성: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등 반드시 일치

신청 시스템 장애 방지: 마감 전 최소 3일 전 완료 권장

전문기관 상담: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기관 콜센터 통해 무료 상담받기

새출발기금 이용 시 보이스피싱 주의: 공식 콜센터(1660‑1378) 외 연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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