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미국처럼 제도화된 ‘특별판사(Special Judge)’는 존재하지 않지만, 판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경우 해당 판사는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특별판사’를 따로 임명하는 절차는 없지만 비슷한 효과를 이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시도한 적도 있었으나, 입법으로 통과되지는 않아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과 법관의 독립을 통해 판사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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