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모와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1a.seekr.kr

이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모와 배우자에게 부당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모와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해 사귀고 결혼을 시댁의 강행에 의해 하다보니 혼수를 전혀 하지 못했고 그걸 빌미로 지금껏 핀잔과 구박을 당하고 있습니다.남편은 지금 퇴사해서 수입이 없는데도 시댁에 생활비를 대고 있고, 자기가족보다는 시댁에 매여있습니다.친정에는 한번 전화통화 하지않으면서 저에게는 시댁에 잘하기를 강요합니다. 계속 맞벌이를 했으며, 제가 독박유아를 했고, 지금도 가벼운 말다툼만 해도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이나 일부만 제 명의라 이혼 소송하게 되면 제가 위자료 등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아이때문에 참고살아야하는지 아님 벗어날 수 있는건지 답답하네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 입증 및 실제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며 어떤 절차와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 이혼 시 위자료 청구 요건은?

①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②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증명할 자료(문자/메신저 대화, 사진, 진술 등)를 충분히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 위자료 청구는 이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2. 위자료 청구 절차 및 준비 서류

①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민사소송으로, 이혼 소장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확정 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필수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당사자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③ 위자료 산정 시 혼인 기간, 부부 재산현황, 자녀 유무, 경제적 타격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오니 이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3. 위자료 관련 증거 확보의 중요성

①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법행위 및 혼인파탄 원인 입증입니다. ② 만약 불륜이나 폭행 등이 혼인파탄 원인이라면, 그러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및 증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③ 형사고소와 달리 민사상 위자료 소송에서는 정황, 행위 경위, 감정적·정신적 손해 부분에 초점을 두고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4. 현실적인 결론 및 조언

① 상대방이 명백히 혼인파탄 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확보해 적법하게 소송을 준비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이혼 자체와 별도로 위자료는 소송 결과에 따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이므로 임의로 포기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③ 다만, 위자료 인정액은 사례별 차이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 및 청구 방식에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5. 핵심 요약 정리

① 상대방이 혼인파탄 책임이 있을 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입증 가능한 근거와 증거자료가 필수입니다. ③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요건

혼인파탄 책임 입증

이혼 사유 증명자료 필요

절차

이혼소장 또는 별도 소송 가능

필수서류 준비

증거

정황, 메시지, 사진, 진술 등

입증자료 확보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