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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모욕죄 제가 2025년 2월 27일 쯤에 발로란트 게임에서 잘 기억은 안
제가 2025년 2월 27일 쯤에 발로란트 게임에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경찰서에서 고소장이하나 들어왔다고 연락이 2025년 7월말쯤 일에 왔는데 받았는데 채팅내용이랑 보이스채팅으로 입닫아라 엄마패버리기전에 이렇게 증거접수가 됐다고 왔는데 딱 이런 증거만으로도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이런걸로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안됩니다.
어차피 기소유예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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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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