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 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선다면 한미 안보 동맹은 심각한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를 아주 영리하게 상대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단단히 벼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해줄 듯 안 해줄 듯' 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임기가 끝나면서 부담을 다음 정부로 넘기는 데 성공했죠.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밝힌 것처럼,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기 매우 까다로운 인물로 여겼고, 한국인들을 '끔찍하다'고까지 표현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지난번 협상에서 한국에 제대로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해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차기 대선 주자는 이러한 경험을 가진 트럼프를 상대하기에 벅찰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탄핵이 기각되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보다 훨씬 수월한 상대였던 바이든과 기시다에게도 굴종외교를 하여 국익을 저해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반도체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점은 미국과 굴종외교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일본과 굴종외교의 경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청와대는 오염수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광고뿐만 아니라 KTX와 SRT에도 광고를 송출하는 데 4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일본 주변 해안의 11개국이 오염수를 비판할 때 윤석열 정부는 굴종외교로 오염수를 오히려 홍보했으나 그 대가는 우리정부가 반대해온 조선인 강제징용의 역사현장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강행 및 강제징용 피해자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인사를 보내는 등 우리정부 뒤통수 치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