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성범죄 통계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며, 단순히 성범죄 발생 건수가 급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 정의의 확대 및 법률 개정:

스웨덴은 성범죄의 정의를 다른 많은 국가보다 훨씬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성적 동의법(Sexual Consent Act)'**에 따르면, 명시적인 동의 없는 모든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이전에는 '폭력이나 협박,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행위만 강간으로 보던 것과 큰 차이입니다.

이 법은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으면 '예'라고 간주되던 것을, '예'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해야만 '예'로 간주하도록 바꾼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폭력이나 위협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한 번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한 건의 강간으로 집계했지만,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성적 침해를 각각 별개의 강간 사건으로 집계하는 방식도 통계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성폭행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성적 침해가 있었다면 각각을 별도의 범죄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강간 인정 등 법적 정의가 확대된 것도 증가 요인입니다.

적극적인 신고 문화 및 피해자 중심주의:

스웨덴은 성 평등 의식이 매우 높은 사회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들이 성범죄를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되면서 통계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미투(MeToo) 운동의 확산 등 전반적인 사회적 변화도 신고율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공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계 집계 방식의 차이:

국가마다 성범죄 통계를 집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만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게 성범죄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민자와의 연관성 논란:

일부에서는 스웨덴의 이민자 유입 증가와 성범죄 증가를 연관 짓는 주장이 있으나, 스웨덴 정부와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일반화되거나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스웨덴 외교부 및 범죄예방위원회(Brå)의 연구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 중 이민 배경이 있는 이들이 일반 스웨덴인들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2.5배 높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는 이민 배경 그 자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자라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히려 스웨덴이 가장 많은 난민 신청자를 받아들인 2015년에는 강간 범죄 신고율이 12%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의 성범죄 통계 증가는 실제 성범죄 발생이 급증했다기보다는 법적 정의의 확장,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그리고 통계 집계 방식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스웨덴은 성 평등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고 법적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인지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았던 행위들이 이제는 성범죄로 분류되고 통계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