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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알바 범죄 관련해서 제가 돈 급할 때가 있었어서 당근에다가 “알바나 심부름 필요하신분 저
제가 돈 급할 때가 있었어서 당근에다가 “알바나 심부름 필요하신분 저 좀 고용해주세요“ 라고 올렸었습니다, 그걸 잊고 지내다가 오늘 연락이 왔는데요 본인이랑 본인의 여친을 촬영 해주는 알바라 하더라구요, 폰 카메라로 찍는다길래 한다 했는데 ”섹시컨셉인데 괜찮으셔요?“ 라고 하시더군요 전 고딩이라 역으로 제가 ”저 미잔데 괜찮으셔요?“ 하니깐 괜찮다 하더라구요그 후에는 본인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한다 해서 텔레그램을 깔고 그 사람과 연락을 했습니다. 저도 의심이 많이 되어서 물어본게 많았습니다. 1.어디서 촬영을 하는가2.보수는 어느정도인가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집이나 모텔을 빌려서 찍고 보수는 시간당 3만원이라 하더라고요. 뭘 찍는지 시간당이라고 부르더군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여친분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촬영을 할 것이다, 촬영 장소는 일단 같은 동네 범위에서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범죄인 거 같나요? 아니면 정상적인 촬영 알바 같나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당근마켓에서 알바를 하시거나, 알바와 관련된 범죄로 인해법적인 문제에 직면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관련되었는지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알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피해자로서의 권리 보호 방안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1. 당근마켓 알바 범죄… 관련 법적 책임은?
① 당근마켓 알바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피해 사실 또는 범죄 혐의 사실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② 알바생이 직접 범죄(사기·절도·직불카드 부정 사용 등)에 연루되었다면, 형법상 사기죄, 절도죄,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운영자, 알선자, 심부름센터 등이 범죄를 알면서도 방조·교사했다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 피해자일 때, 구체적 대응 절차
① 알바를 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대화내역, 계좌거래 내역, 약정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② 형사고소장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감정서, 피해액 산정자료 등 보충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③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직접적인 손해입증, 심리적 피해인 경우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3. 가해자로 의심받는 경우의 대응 방법
① 알바 관련 범죄의 피의자로 특정되신다면, 일체의 진술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무분별한 혐의 인정을 피하고, 채팅, 계약 조건, 업무지시 내역 등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③ 경찰·검찰의 조사에서는 묵비권 및 진술 거부권 행사도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4.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자료
① 계약서, 근무 내역 확인서, 입금 및 출금 내역, 문자·채팅 캡처본② 거래 상대방 정보, 알바 모집 공고 스크린샷, 사고 발생 관련 영상③ 손해·피해가액 산정자료, 진단서 및 감정서 등이 해당합니다.
서류/증거명
필요여부
활용 용도
계약서
최우선
업무관계 입증/책임관계 규명
근무 내역서
필수
실제 근무 여부 및 시간 입증
입금·출금 내역
필수
금전 거래 유무 확인
채팅·문자 캡처
강력 추천
사실관계 설명/피해경위 입증
상대방 정보
필요
가해자 특정, 민원접수시 활용
손해확인서류
필수
민사상 손해배상 입증
진단서
선택
정신·신체적 피해 입증
✔️ 5. 실질적 법적 조치 및 처벌 전망
① 사기사안 등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액 규모가 작더라도 사안의 악질성, 반복성, 피해자 수 등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가 명확하여 금전 회복 요구가 있을 때는 형사 합의금 협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병합 판결이 가능합니다. ③ 알바 모집 과정 자체에 불법성 또는 기망 요소(예: 허위모집, 개인정보 수집)가 있다면 모집자 또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정리
① 당근마켓 알바 범죄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 ② 피해자라면 형사/민사 소송을 병행, 가해자로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력을 받을 것 ③ 계약서, 거래내역 등 서면 증거 확보에 최대한 주력할 것
✔️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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