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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환불 약속 후 잠적한 거래처, 채권추심·형사고소 방향 문의 [ 상황 설명 ]안녕하세요. 저는 도매처로부터 물품을 받아 판매하는 판매자입니다.2025년
[ 상황 설명 ]안녕하세요. 저는 도매처로부터 물품을 받아 판매하는 판매자입니다.2025년 초, 거래처 A(개인 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송금하여 약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예약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약 물품의 출시일이 다가와도 아무런 안내가 없었고, 제가 물품 상황을 문의하자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약 30만 원 상당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A는 계속 연락을 미루다 결국 잠수를 타고 카카오톡을 탈퇴했습니다. 잠수를 타던 시기에 저는 A의 배우자에게 문자로 상황을 알렸고, 배우자는 “A 본인 계좌가 전부 압류되어 환불할 수 없다”, “환불은 해결 중이니 걱정 말라”, “연락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으나, 이후에도 A 본인으로부터는 연락이 없었고 카톡 계정 역시 탈퇴한 상태입니다. 결국 A는 환불을 약속하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다른 구매자 한 분도 A에게 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질문 ]1) 예치금 선입금 이후 잠수 및 환불 미이행 상황인데,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2) A측 배우자가 “계좌가 압류됐다”라고 답변한 상황에서, 민사소송이나 채권추심을 병행하는 것이 맞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3) 예치금 송금 내역은 현재 일부만 확보했고, 구체적으로 30만 원 전액을 특정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A와의 카톡 메시지(환불 약속 및 물품 차감 약속 내용)는 모두 보존하고 있습니다. 카톡 증거만으로도 형사 사건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송금 내역이 일부만 남아 있어도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예치금 송금 내역이 일부만 남은 이유는, 이 분과의 거래에서 약 반 년간 500만 원 정도를 여러 차례 선결제했으며 그 과정에서 환불받은 금액과 섞여 특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