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인 콘텐츠를 제작 및 유포하는 경우,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위기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카촬죄반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성립하는 카메라등이용촬용죄를 말합니다. 카메라 혹은 그 외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로 성적인 욕망을 일으킬 만한 신체를 동의 없이 찍었을 때 성립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거쳐 저질렀다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혼자 대처하시기보다는 곧바로 관련 사건들에 대해 잘 아는 수원카촬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죄의 경중을 따져본 후에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포렌식조사를 통해 과거 여죄까지 모두 밝혀내기 때문에 형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거운 실형에 처하기 전에 신속하게 수원카촬변호사 상담을 거쳐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이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감형 요인을 풍부하게 마련하여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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