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유진 입니다.

✔ 상속분야 네이버 방문자리뷰 1k 이상으로 부산 법률사무소 누적 1k(2025년 6월 기준)

✔ 대일외고 및 서울대 졸업 부산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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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을 남깁니다.

질문에 대해 핵심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상속전문변호사 상속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

상속 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사망한 분의 재산을 법적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자동으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법정상속분

상속인의 지분은 민법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인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상속 순위

상속분

1순위

배우자 + 자녀

배우자 1.5 : 자녀 1씩

2순위

배우자 + 부모

배우자 1.5 : 부모 1씩

3순위

배우자 + 형제자매

배우자 1.5 : 형제자매 1씩

※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자녀 간에는 균등분할됩니다.

- 상속 재산분할청구권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단독으로 상속 재산을 점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 공동상속인

청구 내용: 부동산 분할, 예금 분할, 사전증여·특별수익 조정

소 제기 기한: 특별한 시효는 없지만, 조속히 제기하는 것이 유리

- 증여·기여분 조정 문제

상속 재산분할 시 중요한 두 가지 개념

특별수익(기여분)

생전에 부모로부터 더 많은 재산(예: 아파트 증여 등)을 받은 자녀가 있다면, 이를 분할 시 조정할 수 있음

기여분

부모의 재산 형성 또는 병간호에 기여한 자녀가 있다면, 그 기여에 비례한 재산을 더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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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절차

협의 분할

상속인들끼리 합의해서 공정하게 나누는 것 (공증 또는 분할협의서 작성 가능)

조정 절차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협의 실패 시 중재적 합의 도출 시도)

상속재산분할 소송

합의·조정 모두 실패 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강제적으로 분할

1. 다양한 상속 경험을 다룬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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