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과 전세대출금 변제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시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에서 전세대출금의 위치

전세대출금 자체는 원칙적으로 채무로 인정되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특성상 일반 신용대출과는 조금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보통 주택도시기금이나 HF(한국주택금융공사), LH 등 공공기관의 전세대출은 정책자금 대출로 분류되어, 일반 채무와는 별도로 전액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은행권 전세대출 중에서도 보증기관(HF, HUG 등)의 보증을 받은 전세대출은 해당 보증기관이 채권자가 되어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거나 탕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출의 종류와 보증 여부, 그리고 채권자(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변제금 산정 시 전세보증금의 재산 반영 여부 (청산가치)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이 청산가치 이상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채무자의 중요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1억원은 채무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 금액까지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여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일 때 5천5백만원까지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5,500만원 빼고 나머지는 감면되고 5,500만원에 대한 돈만 변제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최우선 변제금액(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보증금(1억 - 5,500만원 = 4,500만원)과 다른 재산(예: 예금, 자동차 등)을 합산한 금액이 청산가치로 산정되어, 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총 채무액(전세대출 9천만원 + 그 외 대출 4천만원 = 1억3천만원)과 재산(전세보증금 1억 - 최우선 변제금 5,500만원 = 4,500만원)을 비교하여, 월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통해 이 4,500만원(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게끔 변제계획이 수립됩니다.

3. 변제기간 중 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의 처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중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법원의 관리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보증금 1억원이 채무자에게 반환되면, 이 돈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으로 사용되거나, 기존 채무 변제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1억이 다 저한테 떨어지는 건가요?"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이미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으로 신고되었고, 그 중 5,500만원을 제외한 4,500만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보증금 1억원이 반환되면, 이 돈은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법원의 감독 하에 처리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 절차의 변제계획 및 법원의 방침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법원 또는 개인회생을 진행해주시는 변호사님께 정확히 문의하셔야 합니다.

절대 임의로 사용하시거나 은닉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기각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실 텐데요. 지금은 전문가와 소통하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문제는 민감하고 복잡하니, 다시 한번 변호사님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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