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18,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카메라 판매자와 연락 후 203만원 송금. 당일 발송 약속했지만 “택배 마감” 사유로 미이행. 이후 “출장”, “카드 한도” 등 사유로 최소 5차례 이상 발송 약속 파기됨.3.31, 판매자가 전화 후 사과 명목으로 5만원 입금했으나 실제 물건 발송 없음.4월엔 “4.15까지”, “5.1까지” 등 구체 날짜를 정해 거듭 발송 약속. “못 지키면 신고하라”는 문자도 존재함.5.15~5.26, 피의자 “5.31까지 보낸다” 재약속했고 피해자는 여행 일정 등으로 “5.28까지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며 피의자도 동의.5.29, 피의자가 전화로 발송 불가 통보. 피해자 환불 요청 → “6.20에 환불” 주장하며 거절.※ 이 거래 과정에서 피의자는 한 차례 피해자에게 사과 의미로 5만원을 송금했으며,5월 중순엔 오히려 환불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는 기회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고 발송을 요청한 바 있음.위 정황으로 사기죄가 성립 가능한지,특히 “5만원 입금”과 “환불 거절” 정황이 형사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우려됩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