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분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해 남편과 이혼을 하였음을 말씀해주셨습니다.

✔️ 1. 부인의 잘못 없는 이혼 시 위자료 청구 가능성

① 부인께서 아무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상대방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민법 제840조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부정행위 또는 남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다면 위자료 청구가 성립합니다.

✔️ 2. 위자료 청구 절차 및 준비 서류

②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이혼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부당한 이혼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자료(카카오톡, 녹취, 진술서 등)입니다.

③ 위자료 청구 소장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송에는 청구취지, 사유, 증거자료 일체 첨부가 필수입니다.

✔️ 3. 이혼 이후 위자료 청구 시 유의점

① 위자료 청구는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② 이혼 후에도 혼인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법적 절차 진행 후 기대할 수 있는 결과

① 남편 또는 상간자에게 부당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위자료 금액은 부당행위의 정도와 혼인기간, 자녀유무,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필요서류

내용

참고사항

이혼확정증명서

이혼이 확정된 사실 입증

법원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법적 혼인 여부 확인

주민센터/온라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및 가족관계 증빙

주민센터 발급

증거자료

혼인 파탄 책임 자료

카톡, 녹취, 현장사진 등

진술서

부당이혼 경위 소명

직접작성, 참고인진술

소장

위자료 청구용 법원 제출서류

법률전문가 작성 권장

✔️ 5. 핵심 요약 정리

① 부인께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을 경우 ② 남편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④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힘든 과정을 겪으셨겠지만, 법은 지금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질문자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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