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4 및 G-1 비자는 일반적인 민생지원금(소비쿠폰 등)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민생지원금 정책이 발표되면서, 현재 보유하신 D-4 및 G-1 비자로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원금 수급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기에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D-4(일반연수) 및 G-1(기타) 체류자격 외국인의 '민생회복지원금' 수급 가능 여부>로 이해됩니다.

I. 전국 단위 '민생회복지원금'의 외국인 지급 기준

(1) 정부에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민과 거의 동일한 사회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 일부에게만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 자격을 부여합니다.

(2) 현재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지급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관계를 형성한 '결혼이민자(F-6)' 나. 대한민국에 영주할 자격을 취득한 '영주권자(F-5)' 다. 이외에도 '재외동포(F-4)' 등 대한민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민에 준하는 의무를 다하는 일부 장기체류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일 것을 공통 요건으로 합니다.

II. D-4 및 G-1 비자의 지급 대상 제외 사유

(1) 결론적으로, D-4 비자와 G-1 비자는 이번 전국 단위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D-4 (일반연수) 비자: 주로 어학연수생 등 '일시적인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격입니다. 학업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대한민국에 생활 기반을 둔 정주자로 보지 않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G-1 (기타) 비자: 난민 신청, 소송 진행, 질병 치료 등 매우 특수하고 '인도적인 사유'로 임시 체류를 허가하는 자격입니다. 이 또한 영주나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체류 자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II. 예외: 지방자치단체별 별도 지원금 가능성

다만, 전국 단위 지원금과는 별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관내 외국인 유학생(D-4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정책이 아니며,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특정 외국인에게만 한정되는 정책이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요컨대,

정부가 지급하는 전국 단위 '민생회복지원금'은 D-4와 G-1 비자 소지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에서 외국인 유학생(D-4)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금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예: 서울시 마포구, 부산시 해운대구 등)을 알려주시면, 해당 지역에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여 더 구체적인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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