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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선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월 중에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여자친구의 이별통보로 극단적인 안
안녕하세요. 5월 중에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여자친구의 이별통보로 극단적인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차를 타고 가던 중 버스와 부딪혔는데, 극단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도망을 가다가 졸음으로 정차중 순찰 중이던 경찰에 0.158 정도로 잡혔습니다.쉽지 않은 이직을 준비 중이었기에 공백기가 길었고, 사랑에 극단적으로 올인하는 스타일이라 공백기간 중 모은 돈을 다 썼습니다. 현재 면허취소 2년에 검찰에서 대물뺑소니와 음주로 900만원 벌금을 선고 받았고, 피해자 버스 기사님과는 합의가 끝났습니다.친구들이 취업을 도와주려 해도 면허 때문에 불가능하고, 이미 보험비와 합의금을 대출로 받아서 벌금을 낼 자금도, 면허 때문에 돈을 수 있는 취업길도 막혀 있습니다. 면허취소 기간이라도 줄까 싶어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싶어도 액수가 상당하다고 들어서 혐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반성문을 제출 하거나,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음주 사고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친구와의 이별, 이직 준비의 어려움, 그리고 그로 인한 극단적인 생각까지 겹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현재 면허 취소 2년, 대물 뺑소니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 선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1. 반성문 제출 및 양형 자료 준비
이미 검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반성문은 단순히 죄를 뉘우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현재 본인이 처한 어려움,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위(극단적인 생각, 이별, 경제적 어려움 등), 그리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담아 진정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면 좋은 양형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사고 당시 극단적인 생각을 하셨던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정신과 상담이나 진료를 받으셨다면 해당 기록을 제출하세요. 만약 아직 진료를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정신과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처를 위한 목적을 넘어, 본인의 정신 건강 회복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대출 내역서, 통장 잔고 증명, 카드 사용 내역, 실업급여 수령 여부 등 현재 본인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제출하세요.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봉사활동 참여 계획 등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좋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친구나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는 피고인의 평소 성품, 현재의 어려움, 재기 의지 등을 대변해 줄 수 있어 판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정식 재판 청구 또는 벌금 분할 납부 신청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다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다면, 벌금액이 너무 많아 납부가 어렵다면 검찰에 벌금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식 재판 청구: 벌금형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거나, 위에 언급된 양형 자료들을 통해 더 유리한 판결을 받고 싶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재판으로 가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벌금 분할 납부/납부 연기: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가 허용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어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 면허 취소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
현재 면허 취소 2년이라는 처분을 받으셨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면허 취소 기간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감경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 본인의 어려운 상황,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면허 취소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변호사의 도움이 있으면 유리하지만, 비용 때문에 선임이 어렵다면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4.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
면허가 없어서 취업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당장은 어렵겠지만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직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 배달 등 이동이 필요 없는 직종, 또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사무직 등을 찾아보는 것이죠.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금 지원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센터나 지자체 복지과 등에 문의하여 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현재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비록 변호사 선임이 어렵더라도, 위에 말씀드린 반성문 작성과 양형 자료 준비는 본인이 직접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극단적인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고,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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