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담임교사는 직무 관련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학생에게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것처럼 학생 24명이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공동으로 준비하는 것은 1인당 부담액이 약 2,083원으로 법적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 대표' 등이 학급 전체의 의견을 모아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선물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컨대,

법 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피하려면 선물이 '학급 전체'의 뜻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 내부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고대/미국대학원/행정사/교수/기업인증,행정절차,각종민원

m.expert.naver.com 김연광 : 네이버 검색

'김연광'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비상행정사 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8길 5 1층 1호

비상행정사사무소, 관심장소⭐저장⭐해주세요.⇑⇑⇑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