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변경신청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만 9세 2016년생 아이를 9년넘게 키우고 있는데요.한달 양육비로 45만원
현재 만 9세 2016년생 아이를 9년넘게 키우고 있는데요.한달 양육비로 45만원 받아요 ..너무적어요.. 저는 지금 현재 가장입니다제 아이를 친정엄마 저희 엄마가 봐주고 계시고 엄마는 아이를 돌봐주시고 연세가 있으셔서 취직은 불가능해서 홀벌이로 혼자 벌어 살고있는데요연봉 4100이고 애아빠쪽 연봉은 몰라요아이 한달 교육비만 60입니다.. 학원 뺑뺑이 돌리는것도 아니고 아이가 좋아하는거 해야하는 학원만 2개학원비 아끼고자 인터넷강의로 교육하고 있어요양육비 변경 신청이 있다고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 과정 절차를 알고싶어요아이는 한번도 친아빠를 본적이 없어요안본다고 하길래 아이 사진만 매달 양육비 받을때전 시부모님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매달 보냅니다.제가 알고 싶은거는1양육비변경신청시 필요한 서류2과정3비용입니다..혼자 벌고 혼자 키우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빚도 갚아야 하는데 변호사선임하는거 말고 그 과정들좀 설명해주시고 도와주세요 법무사한테 서류 맡길것도 생각 하고있어요감사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 변경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며, 법적으로 실질 행사 방법과 준비해야 할 자료가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1. 양육비 변경 신청,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① 양육비 결정 후, 사정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양육비 산정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소득 증감, 재혼, 자녀의 질병, 학업 등의 변화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③ 양육비 산정표를 반드시 확인하여 최근 기준에 부합하는 금액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①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②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에 배우자의 소득자료, 재산 관련 자료 등도 첨부하면 재판부에서 사실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③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부, 치료영수증, 양육비 지출 내역 등 자녀의 실제 양육환경이 변했음을 알릴 자료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① 실제 변동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며 변동 이전과 이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수치와 근거로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② 상대방(전 배우자)이 소득 일부를 감추거나 은닉할 때에는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근무처 확인서 등을 활용하여 가정법원 자료제출 요구 신청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③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복지 향상 목적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변경을 인용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5. 현실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끝까지 챙겨야 하나?
① 처음 신청 단계부터, 모든 사정 변경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② 상대방이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신청을 병행해 보시길 권합니다.③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 모두, 자녀의 최상 이익 기준에 포커스를 두어 준비자료를 맞추어야 합니다.
① 양육비 변경은 사정 변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②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자녀환경 등 관련된 진정성 있는 증빙자료를 두루 갖추어야 합니다.③ 준비단계부터 상대방의 합의가 불투명하다면 법원의 강제적 자료제출 등을 통한 주장설명이 관건입니다.
양육비 변경 신청은 자녀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대한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소중한 자녀를 위한 결정에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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